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기업 정책의 무게중심을 단순한 지원에서 성장과 규제 혁신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스스로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각오를 내세우며 혁신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31일 서울 중기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우리의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 데 역량과 추진력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혁신의 영역에서 우리의 촘촘하고 다층적인 규제 방식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중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중기부의 핵심 정책 대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정책 구상도 각각 제시했다.
우선 중소기업을 '국민경제의 근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최근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 빛나는 호황의 온기가 작은 중소기업까지 퍼져야 한다”며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자신의 성장 경험을 꺼내 들었다.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은 우리 가족”이라며 “어린 시절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매일 손님을 기다리고 배달 주문을 받으면서 생계를 꾸렸던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 소비 성향과 생활 방식이 변화하면서 자영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고충을 어떻게 경감할 수 있을지 창의적인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률·기후에너지 전문가로 정치권에 입문한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입법과 예산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자는 “지난 6년여간 의정활동 과정에서 중기부 소관 업무에 대한 입법 활동을 충실히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최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골목상권 소비 진작, 중소기업 AX 전환,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예산을 깊이 있게 다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증액을 이끌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같은 강점을 고려해 이 후보자에게 중소기업 성장과 창업 활성화,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입법과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벤처기업의 창업 시대 개막,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에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재임 중 추진하고 싶은 또 다른 과제로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이 지원 위주의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새로운 고민, 창의적인 고민을 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1985년생인 이 후보자는 변호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21대 국회에서 경기 의왕·과천 지역구 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뒤 22대 국회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특히 예결위 간사를 맡아 정부 예산 전반을 조율한 경험이 이번 발탁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중기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여성 장관이 된다. 이 후보자는 역대 장관들과 비교한 자신의 차별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입법 전문성을 인정받아왔고, 드물게 예결위 간사를 수행하면서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전문성도 갖고 있다”며 “입법과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번 주 중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스타트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문 순서와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