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에 미성년 이용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책임을 묻는 대규모 소송이 시작된다. 메타는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다.
1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주도하는 29개주 법무부와 메타 간 소송이 18일(현지시간) 개시된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메타의 알고리즘이 아동과 청소년들을 SNS 중독에 빠뜨리는지를 놓고 재판한다.
이번 재판은 29개 주가 지난 2023년 제기한 소송의 일부다. 이번 재판에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콜로라도주, 켄터키주, 뉴저지주 등이 참여한다. 이들 주는 메타가 미성년 이용자를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연방법과 주법상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메타가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된다. 특히 메타가 이달 초 뉴멕시코주 소송에서 패하면서, 남은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법원은 메타에게 아동 보호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9억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고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메타 측 변호인단은 29개주 법무부 병합 재판 손해배상금이 최대 1조4000억달러(약 1985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술 제재로 인한 장기적인 타격도 예상된다. 29개주 법무부는 메타의 핵심 알고리즘과 서비스 체계를 원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주의 요구에 따르면 메타는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와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한 모든 인공지능(AI) 모델과 알고리즘을 삭제해야 한다. 또 사용자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는 '참여 최적화 추천 알고리즘'과 중독을 유발하는 무한 스크롤·자동 재생 기능도 없애야 한다. 이는 메타 매출의 약 98%를 차지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CNBC는 이번 재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대대적인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회사의 명운이 달린 재판이라고 17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선 이번 메타의 재판이 SNS계 '빅 토바코(Big Tobacco)' 모멘트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1990년대초 담배 회사들은 제품의 안전성과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대중을 오도한 혐의로 수십억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이후 재판 과정이 널리 알려지며 미국내 금연이 확산되고, 담배 산업의 영향력과 권력은 급격히 약화됐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