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의 거래구조를 다시 들여다본다.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분쟁이 4년 새 4배 이상으로 늘자 수수료·광고비부터 불공정거래 피해와 분쟁 처리 과정까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13일부터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배달·오픈마켓·숙박 3개 분야다. 연구용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2022년 말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이후 달라진 시장 상황을 재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사이 입점업체와의 갈등도 불어났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21년 103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약 330% 증가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 설문조사와 플랫폼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를 병행한다.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 등 비용 부담과 거래 과정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이후 조정·해결 경험 등을 파악한다.
플랫폼 사업자에는 별도의 실태조사표를 보낸다. 수수료와 광고비 구조·현황을 비롯해 플랫폼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과 기준, 분쟁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입점업체 설문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입점업체가 체감하는 부담과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실태를 함께 살펴보는 만큼 기존 조사보다 불공정거래 관행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와 학계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수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