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기금·공공기관 재원까지 전면 점검
31개 시군과 연대…9월 실행위원회 출범 예정
경기도가 50명 규모의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2027년 본예산 원점 재검토에 나선다. 지방세·세외수입 추가 발굴과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을 담은 종합대책은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
경기도는 10일 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TF 1차 회의를 열고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 세입 확충 △지방정부 간 연대·협력 △공직자의 자발적 예산 절감 등 4대 과제를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TF 가동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대응책 마련을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산업구조와 부가가치 창출 방식이 달라지고 복지 수요가 늘었지만 지방재정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도는 2027년 본예산을 가용 재원 범위에서 원점 재검토한다. 중앙정부와 시군, 민간이 맡을 사업을 구분해 도의 역할을 조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공공기관 재원도 점검한다.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사업별 필요성과 효과를 따지는 '핀셋 조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민생·안전 사업은 우선 보호하고 사업 방식을 개선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각 부서는 도의회에 제출할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4분기에 필요한 민생예산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세입 분야에서는 국가와 지방 간 사무·재정 배분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때 관련 재원도 함께 넘기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고 지방세·세외수입 추가 발굴에 나선다. 연도 안에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세입을 다시 추계하는 방안도 실행 과제에 포함했다.
도는 31개 시군과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와 대응 과정을 공유하고 추진 상황도 도민에게 공개한다.
도와 공공기관에는 관행적인 지출과 낭비 요인을 자체적으로 찾아 줄이도록 요청했다. 절감한 재원은 민생 사업과 미래 투자에 우선 배분한다.
TF는 주 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50명으로 꾸렸다. 세출, 세입·세제 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한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과제별 방안을 구체화한 뒤 이달 말 종합대책을 확정한다. 9월에는 '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가칭)를 출범시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형철 부지사는 “낡은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동시에 예산 구조조정으로 당면한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며 “민생과 안전을 지키면서 실효성 있는 실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