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과도한 거래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고위험 상품으로의 투자 쏠림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총량 관리를 실시한다. 총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 등이다.
과도한 주문을 줄이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과 같은 거래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 사전교육에 더해 모의거래를 도입하고, 긴급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제도 등이 참고 사례다.
앞서 발표한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도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으로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마련해야 한다. 신규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에게도 적용된다. 단일종목 상품 신규 상장과 광고는 이미 중단됐다.
최근 코스피는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우려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급락했다. 코스피는 지난 28일 10.84% 하락한 데 이어 29일에도 5.98% 떨어진 5663.2로 마감했다.
6월 말과 비교한 28일 기준 하락률은 28.9%로 미국(-0.4%), 일본(-11.0%), 중국(-6.9%), 대만(-9.8%)보다 컸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간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겹치며 낙폭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기업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을 고려하면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하며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코스닥시장 체질 개선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