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선거 소청 심리에 들어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흔들린 선거 신뢰를 회복하고 선관위 개혁 방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6·3 선거가 무효라며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전산 시스템까지 문제를 제기했다. 개혁신당도 서울 송파구 등 문제가 발생한 지역만이라도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선관위는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소청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투표 관리의 문제가 선거 결과를 바꿀 만큼 중대했느냐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를 무효로 인정하는 기준이 엄격하다. 단순한 관리 부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이에 전국 단위 재선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다만, 투표권 침해가 심각했고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지역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선관위 결정 이후 정치권 공방은 더 거세질 수 있다. 소청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검경 수사를 통해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일부라도 받아들여질 경우 재선거 요구와 책임자 문책, 선관위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 모두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과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향후 수사 결과 역시 중요한 변수다. 실제 전산 조작이나 조직적인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 파장은 더 커지겠지만,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선거 불복 논란이 힘을 잃게 된다. 소청 심리는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과정이다. 선관위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