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복귀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는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생 입법 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메가특구특별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입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5000건에 가까운 제안이 접수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의 자택 매각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며 “국민의힘은 정쟁 대신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 확대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당과 국회 차원에서 검토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대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움직임으로 브렌트유 가격이 급등했다”며 “정부가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기존 한미 무역 합의의 균형과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불합리한 관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계기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교육환경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메가특구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입법 과제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