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을 겨냥한 기술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을 확대하고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본격화했다.
지식재산처는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열고 기술유출·탈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했다.
이날 행사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근 반도체와 이차전지, 첨단 제조기술 등은 기업의 핵심 자산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해외 기술유출은 국가·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면서 대응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2년 20건, 2024년에는 23건으로 증가하는 등 기술유출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지난달 기술유출·탈취 수사를 전담하는 3개 과를 신설하고 기술경찰 34명을 증원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전담 수사체계를 통해 기술유출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국가 핵심기술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출범한 특별사법경찰은 발대식에서 기술유출·탈취 및 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수사, 수사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국민의 기본권·인권 보호, 청렴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한 국민과 기업의 신뢰 확보를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과 지식재산은 기업을 넘어 국가 성장의 핵심 기반”이라며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지식재산 범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받는 특별사법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