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2일 2차 청문회를 열고 잠실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 공개 재검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조특위 활동 기간 내 재검표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수사 이후 추진해야 한다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재검표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해식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니 재개표를 통해 검증해보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초 제안하셨는데 그사이에 당 대표의 생각이 달라진 것 같다.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할 때마다 방문하시더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윤상현 위원장이 먼저 재검표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에 화답한 것”이라며 “다시 입장을 번복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특검이 출범할 것이라면 국조특위가 할 수 있는 것을 왜 미루냐”고 비판했다.
이기헌 의원은 “특검은 수사기관이고 국회는 국회”라며 “특위 기간이 9일도 남지 않았는데 표결을 통해 재검표를 하는 것이 특위 출범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검표만으로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특검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재검표로는 현재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도 어렵다”며 “특검이 객관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재검표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도 “재검표를 막상 한다고 해도 특검에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더 있을 수 있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재검표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표를 한다는 것은 특검 출범 후 또 재검표를 하자는 얘기냐”고 맞섰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재검표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 박수민 의원은 재검표를 의결한 뒤 특검 수사와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특검이 재검표를 대체할 수 없고, 재검표도 특검을 대체할 수 없다. 광장에서 부정선거·재선거를 주장한다면, 의혹의 현장을 국민이 보게 해주자는 것”이라며 “재검표를 통해 정확한 진상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공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앙선관위는 국정조사 검증 범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선관위 서버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조특위 검증 범위에 합의하면 서버를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