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만나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양당이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특검 후보 추천 외의 특검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각 당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추인받아 처리할 계획이다.
이견을 보였던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양당이 원 구성 문제에도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단독으로 일부 상임위 10곳과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의사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승인받으면 원 구성과 관련한 보고도 있을 것”이라며 “7월 임시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므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원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장동혁 대표와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정 부분 공감이 이뤄진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