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올해 최저임금을 두고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업종 구분적용이 무산된 것이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전년 대비 3.7%(380원) 인상된 수준이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600원~1만860원) 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낸 최종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결정 직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고려하면 동결됐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물가 상황과 현장의 경영 부담을 함께 고려해 사용자위원들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15일 유감을 표했다. 한경협은 고환율·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동결을 희망했음에도 인상 폭이 전년(2.9%)보다 커졌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다시 무산된 점에 특히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일부 업종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웃도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내년까지 전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한경협도 지불 여력이 한계에 이른 숙박·음식업 등에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을 안타깝게 봤다.
경제계는 이번 결정이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 경영난을 키우고,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과 업종별 구분적용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경협도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우선 고려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