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4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을 증원한다. 관보 게재,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실장급)을 신설한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지역·공공의료인력 양성 △국립대학병원 육성 등 핵심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지역의료정책과(지역의료 확충 전담), 필수의료정책과(소아·분만·모자·중환자의료 전담), 지역의료인력양성과(지역·공공 의료인력 양성 전담), 국립대병원정책과(국립대병원 육성 전담) 등 4개과를 신설한다.
보건의료정책실은 의료기관, 의료인력·자원, 의료안전망 등 보건의료 제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의료인력·병상·특수장비·혈액·장기 등 보건의료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보건의료 전달체계 혁신, 비급여 관리, 의료 인공지능(AI) 등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자율기구로 의료체계혁신과를 신설한다.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총괄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관리팀을 신설한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실행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AI를 전면 도입하기 위해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도 설치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인력도 동시에 확충한다. 정부는 기금운용 과정에서 과도한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기금 운용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장애인 학대 문제 전담 부서도 신설한다. 지난해 4월부터 임시로 운영해온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TF)'을 정식 부서로 격상해 '장애인학대대응팀'을 신설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