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제 단속에 착수했다. 자체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 시 사전승낙 철회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날부터 전국 사전승낙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영업 행위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내달 3일까지 약 한 달간 이뤄지는 일제 점검은 전국의 통신 3사 사전승낙 판매점 400여 곳이 대상이다. 전체 판매점 1만4000여 곳 중 약 3%에 해당한다. KAIT와 통신사 관계자 등이 직접 판매점을 방문해 현장에서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내용은 불법 보조금부터 이동 개통 등 불법·편법적인 영업 행위와 신분증 스캐너 금지행위, 사전승낙서 정보 불일치 및 미게시 등 운영 규정 준수 여부다. 위반 행위 적발시 사전승낙 제재 기준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부터 최대 사전승낙 철회까지 부과한다.
일제 점검 기간 중 회피 목적으로 매장을 닫는 경우에도 제재한다. 최초 방문 시 미오픈 판매점에 대해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지만 2회 이상 미영업 판매점에 대해서는 최대 승낙철회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내달 7일 삼성전자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폴드8·플립8'과 아이폰8 시리즈 등 신제품 출시와 여름 휴가·방학기간 휴대폰 성수기가 맞물림에 따라 불법·편법적인 영업행위를 자체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진행된다. 신제품 출시에 따른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판매점들의 지원금 과다경쟁과 고지 미흡, 예약시 신분증 사본 보관 등 불법 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AIT 관계자는 “갤럭시 신제품 사전예약을 앞두고 시장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사전승낙 운영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