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0일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프로젝트 총괄지휘자(PD) 역할과 기획·조정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범부처 협업·조정 의사결정 구조 등 추진체계의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K-문샷은 2035년까지 국가 경쟁력 대도약에 필요한 국가 난제를 인공지능(AI)으로 앞당겨 해결하기 위한 임무 지향형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이다. 신약 개발 10개 가속,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상용화, 한국형 핵융합 소형 실증로 개발·전력 실증 등 12대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별로 선발된 PD가 임무 설정, 추진 전략 수립, 과제 기획, 관리, 평가 등 전 주기를 책임지고 관리하게 된다.
이번 규정에는 K-문샷 프로그램을 '데이터·인공지능(AI)를 활용해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국가 미션 달성을 위한 임무 중심형 국가연구개발사업군'으로 정의했다. PD에게는 K-문샷 미션 달성을 위한 사업 기획, 목표 설정, 진도 점검 등 실무 권한을 부여했고, PD는 미션 추진을 위한 사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명문화했다.
범부처 협업·조정 체계도 규정에 담겼다. K-문샷 총괄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부총리가 단장이 되고,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K-문샷 추진단을' 구성하게 된다. 추진단에서는 K-문샷 기본 방향 설정, 주요 성과 보고 등을 총괄 관리한다. 부처 역할 분담·협력 방안, 추진단 안건 사전 논의 등 실무 협력을 위한 연구실장과 관계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한 '부처 협의체'을 신설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훈령 제정으로 K-문샷이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이번 제도 정비를 계기로 PD 중심의 책임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범부처 협력·민간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K-문샷 프로그램을 국가 전략기술 혁신의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미션별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