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으로 K-콘텐츠 권리보호 나서
AI 활용 침해·위조 굿즈 유통 대응 강화
지식재산처가 K-콘텐츠 산업의 핵심 자산인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 보호 강화를 위해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식재산처는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와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CJ ENM, HYBE,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가 참여했다.
K-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위조 K-굿즈 유통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초상, 성명, 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정부는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해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도 위조 굿즈 유통이 반복되는 등 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권리 침해 사례까지 증가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 침해 사례 공유, 침해 정보의 신속한 확인과 행정조사·단속 연계,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 AI 기반 침해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발족식에서는 주요 침해 사례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권리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변화하는 침해 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 보호는 K-콘텐츠 산업의 정당한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과제”라며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우리 아티스트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