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의 잔여 과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임기를 마친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하면, 금융·증시 분야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이다. 차기 당 대표가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 총리가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정국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김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회로 돌아가면 흔히 말하는 4대 개혁 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 상법 개정의 남아있는 문제들을 확실히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과 증시 부문의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경제적 성과에만 안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과 부동산 문제를 경제 정책의 가장 까다로운 난제로 꼽으면서도, 무엇보다 양극화 문제 해결이 경제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와 여당은 단순히 긍정적인 숫자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며 “금융·증시 개혁을 지속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그늘을 지워나가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고환율 기조와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등에 대해서는 “세제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섣불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관된 신중론을 견지했다.
또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구상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입법 차원의 규제 철폐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에 현대차 투자가 결정된 직후 기업과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새만금 전북 대혁신 TF'를 꾸려 용지 용도 전환 등의 난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향후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견인할 핵심 모범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1년 핵심 성과로는 '글로벌 AI 허브' 구축과 대외 경제 리스크 방어를 꼽았다. 김 총리는 “글로벌 AI 허브 구축은 향후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강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련 예산과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한 드론 및 대(對)드론 산업의 민관 합동 TF 통합 거버넌스 안착도 주요 결실로 짚었다.
한편 김 총리는 간담회 직후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하계 다보스포럼) 참석 등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2박 3일 일정으로 베이징과 랴오닝성 다롄을 방문해 다보스포럼 특별연설, 중국 고위급 인사 회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