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세 소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오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4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기업 역량평가 도입, 도입 장비 원가검증 강화, 매출액 2억원 이상 소공인 지원, 자부담 비율 30%에서 40% 상향, 사업계획서 제출 방식을 서류에서 영상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매출액 2억원 미만 영세 소공인의 경우 성장 잠재력이 있음에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는 공급기업 역량평가와 원가검증 강화, 자정 노력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스마트제조 도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기부는 최근 한국소공인협회와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등과 두 차례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소공인 단체들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불공정 행위 신고·예방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서 매출액 2억원 미만 소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영세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영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부정수급 관련 문구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소공인이 보다 쉽게 사업계획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참고용 샘플 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소공인의 책임 있는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 40%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 많은 소공인이 제조혁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