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본격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12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을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공공실태점검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KLID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KLID의 개인정보 사전 예방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지원단과 클라우드 보안관제센터를 찾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안전조치 이행 현황을 확인했다. 개인정보 보호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도 들었다.
개인정보위는 KLID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접근권한 설정과 파기 등 자체 점검 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KLID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관별 자체점검과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 사항 개선도 지원한다.
송 위원장은 “공공부문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요구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개인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점검을 지원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