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데이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도내 사각지대 10만 가구 대응책 제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이 현행 복지 제도의 '신청주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공지능(AI)과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전환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복지 대상자가 직접 제도를 찾고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구조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5일 밝혔다.
복지직권주의는 도민이 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복지 자격을 자동 판별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안내·지원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도 신청 기능은 갖췄지만, 당사자가 수많은 사업 중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직접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기초연금과 아동보육 등 주요 사업에서 매년 수십만 건의 신청·검증이 반복돼 행정 부담도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어머니가 뇌출혈로 뇌병변 1급 장애를 입었을 당시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접 방문 신청을 안내받은 경험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카카오뱅크와 토스 등 민간 플랫폼이 마이데이터와 본인인증 기술로 금융 검증을 처리하는 만큼 공공 복지 행정도 데이터 연계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박상현 의원은 “개별 사업별로 흩어진 복지 자격 판별 기능을 하나로 묶고, 필요한 도민에게 즉시 지원이 이뤄지는 AI 복지 컨트롤타워를 경기도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