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유학생 수는 늘고 있지만, 졸업 이후 진로를 추적·관리하는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가에서는 유학생 유치 경쟁을 넘어 취업과 정주 성과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현재 대학알리미에 공시되는 국내 졸업생 취업률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정보와 국세청 데이터 등을 활용해 산출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후 국내 취업 과정에서 비자를 전환하거나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통계 체계로는 포착하기 어렵다.
한정훈 세종대 글로벌원스톱센터 팀장은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후 D-2 비자에서 E-7 등 취업 비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본국이나 제3국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취업통계 추적 시스템에서는 집계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며 “설문조사로 졸업생 진로를 파악하지만 한계가 많고, 졸업과 동시에 출국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다수며 응답률도 낮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외국인 졸업생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담당할 별도 조직이나 인력을 두기 어렵다”며 “국제처 등 담당 부서가 유학생 모집과 선발, 체류관리 업무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어 졸업생 취업 추적까지 수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률을 산출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내 취업, 본국 취업, 제3국 취업, 체류자격 전환 등을 구분하는 표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정부 차원의 데이터 연계도 어려운 실정이다. 법무부의 체류자격 변경 데이터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고용 데이터, 교육부 취업통계 모두 기준이 다르고, 부처별로 관리된다. 결국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 단위 시스템이 부재한 셈이다.
다만 정책 기류에는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목표를 조기 달성한 이후 교육부와 법무부는 유치 확대를 넘어 취업과 정주 지원에도 관심을 높이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에서도 유학생 정착 지원이 주요 과제로 논의 중이며 여러 정부 부처의 협업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한 팀장은 “외국인 정주에 대한 정부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측정 체계 확립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지표 정의와 기준 마련, 대학의 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통계 체계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처럼 졸업 후 일정 기간 실무연수를 허용하는 제도가 한국에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후 구직비자(D-10)로 전환해 개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구조다. 대학이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유학생 취업률을 대학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현재 내국인 취업률은 대학 평가 지표로 활용되지만, 외국인 유학생 취업 현황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다.
김재욱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장(한국외대 교수)은 “외국인 유학생 취업률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대학들도 취업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