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금융 접근성 제고
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도 추진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 활성화의 목적으로 우체국 창구에서 4대 은행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은행 점포 축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체국망을 활용해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금융권이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분야에 1242조원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 자금 수요자와 은행을 연결하는 지역 금융 접점 확대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6월 말 지역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대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지역 우체국 20곳을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참여 은행과 세부 운영 방식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체국 창구를 활용해 4대 은행의 대출 상담·신청 등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이번 방안은 생산적 금융 공급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실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창구를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은행 점포가 줄어든 지역에서는 자금 수요가 있어도 상담과 신청 채널 접근성이 낮아 정책금융이나 은행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체국망을 활용하면 지역 금융 공백을 일부 보완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관련한 추가 제도 개편 방향도 공개했다. 그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해 “구매기업의 상환 의무를 판매기업에 떠안게 하는 상환청구권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판매기업의 불리한 관행을 정상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방안은 다음 달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생산적 금융 전환은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의 핵심 축이다. 금융권은 향후 5년간 민간 금융 616조원, 정책금융 626조원 등 총 1242조원을 생산적 금융 분야에 공급한다. 올해 1분기 집행액은 92조원으로, 이 가운데 모험자본은 9조9000억원이다.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1~4월 11건의 프로젝트·기업에 8조4000억원 지원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 지방사업은 7건, 4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54.7%를 차지했다. K-엔비디아 육성, 소버린AI 등 미래첨단산업에는 1조2000억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장기 연체채권 관리도 강화된다. 이 위원장은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싸게 사와 추심하는 구조인 만큼 업의 본질상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등록제인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록수·KB스타·제네시스 등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보유한 연체채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4중 점검 체계를 가동해 새도약기금 사각지대를 살핀다는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금융기관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며 “금융기관들이 생산적 금융을 발굴하는 선구안을 더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