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을 통한 농협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은 우리 농업 곳곳에 자리한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는 데서 먼저 출발한다”며 “특히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농협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지적하고 조합원 직선제 등 지배구조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또 일부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민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농협을 한시바삐 농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되돌려드려야 한다”며 “조합원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지배구조를 조속하게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협이 농업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으로 확실히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 직선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농업 대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각오로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예를 들어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결과, 해당 지역에서 소비와 창업이 늘고 일부에서는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효과가 확인된 농어촌기본소득과 햇빛소득 같은 정책을 확대해서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후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팜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도록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또한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농업이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도약하는 농업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에 우리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