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피격당한 HMM 소속 나무호에 대한 공격 도구에 대해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나무호를 타격한 물체가)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호르무즈 내 정박 중 불이 난 HMM 소속 나무호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미상의 비행체로부터 피격당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다음날 청와대는 민간 상선 공격에 대한 규탄과 함께 공격 주체·기종 등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위 실장은 “드론이라고 특정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감안하고 조금 더 추가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사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공개 발표 이후 청와대의 규탄 메시지도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규탄했더니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말도 하는데 이것 또한 광범위한 관행”이라며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규탄 대상이 특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라는 게 중대한 것이고 우리 배가 거기(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을 밝혀서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압박도 넣어야 한다”면서 “(규탄 대상으로) 겨냥할 곳이 없으면 안 통하는 게 아니다. 정보가 적기 때문에 개연성이나 정황만 가지고 (공격 주체를) 지목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는 국방비 증액 기조 아래 올해 안에 전작권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래 안보 환경에 부합한 민주적 군대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 역량을 확충할 것”이라며 “올해 전작권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 검증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