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균형성장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했다. 광역·초광역 단위의 전략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최고 수준의 규제 완화와 재정·세제 지원을 결합한 정책 패키지를 제공해 지역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메가특구는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역 핵심 성장거점”이라며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이를 신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는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입지·인허가, 산업·기술, 노동·인력, 정주·교육 등 4대 분야에서 '규제 프리존'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입지·인허가 분야에서는 환경·입지·교통·재해영향평가를 통합 처리하는 원스톱 승인제를 도입하고, 일정 기간 내 행정기관이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추진한다.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신기술 시장 진입과 기술 실증, 데이터 활용 등에 적용되는 규제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동·인력 분야에서는 메가특구 내 첨단기업이 채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 비자·체류·정주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체계를 마련한다. 정주·교육 분야에서는 기업 기숙사와 임대주택, 복합정주시설 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 우선 지정도 검토한다.
민주당은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수요응답형 규제 특례'를 함께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주요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담아 기업과 지역이 필요한 특례를 선택하도록 하고, 메뉴판에 없는 규제라도 현장 수요가 있을 경우 신속 심의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 7대 정책 패키지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메가특구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특별법에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 조세 감면, 신속 인허가 등을 담아 종합 지원체계를 담는다.
한 의장은 “이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되어야 한다”며 “메가특구는 기업과 인재, 기술과 청년이 함께 모이는 국가 전략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