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공모에 전국 44개 군이 몰렸다. 추가 선정 규모는 5개 군 안팎이다. 지방정부 간 경쟁이 과열되자 정부는 평가 일정을 한 달가량 늦추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추가 공모 결과 44개 군이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쟁률은 8.8대 1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다.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현재 10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고유가·고물가 영향으로 농어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706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모 대상은 기존 참여 지역을 제외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59개 군이다. 이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8곳, 경남 6곳, 전북·경북 각 5곳, 충북·충남 각 4곳 순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책과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발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초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평가 일정은 6월로 미뤄졌다. 신청 지역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데다 지방정부 간 경쟁 과열 우려가 제기된 점을 반영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점검할 방침이다.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 정책 효과를 분석해 본사업 추진 여부도 검토한다.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총사업비는 약 1조7057억원 규모다.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분담한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공정하게 대상지역을 선정하겠다”며 “선정 이후에는 사업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