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쇄용지 시장이 사실상 '가격 공조' 상태로 운영된 정황이 드러났다. 주요 제지사들이 수년간 가격 인상을 사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6개 제지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제지와 홍원제지 등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무림에스피·무림페이퍼·무림피앤피·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 등 6개사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 동안 가격 인상을 공모했다. 이들은 최소 60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기준가격 인상 또는 할인율 축소 방식으로 총 7차례 가격을 올렸다.
가격 인상 방식은 치밀했다. 기준가격을 직접 올리거나 할인율을 줄여 실질 판매가격을 높였다. 2022년 5월에는 기준가격을 15% 인상했고, 이후에도 할인율을 반복 축소하는 방식으로 인상 흐름을 이어갔다.
은폐 시도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담합에 관여한 임직원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 공중전화나 식당 전화, 타 부서 직원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경쟁사 연락처는 이니셜이나 가명으로 따로 적어 관리했다. 가격 인상 통보 순서까지 사전에 정했고, 합의가 엇갈릴 경우 동전이나 주사위로 순서를 정하기도 했다.
시장 영향은 컸다. 해당 업체들은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약 95%를 차지한다. 담합 기간 동안 판매가격은 평균 71% 상승했다. 비용 부담은 인쇄업체와 출판사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단순 제재를 넘어 구조 개선까지 겨냥했다. 각 제지사는 담합 이전 경쟁 상태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도 보고해야 한다.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진 것은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두 번째다.
과징금 규모도 이례적이다. 공정위 담합 사건 기준 다섯 번째로 큰 수준이다. 제지업계로 한정하면 역대 최대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법 위반과 높은 진입장벽으로 담합 구조가 고착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인쇄용지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감시를 지속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