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연구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연구자가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 몰입 지원 풀 패키지'를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1일 제59회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한 과학기술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과학기술 공약의 배경에 대해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행정 규제와 경직된 제도로 인해 연구 몰입 환경이 저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와 도전이 인정받는 연구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연구자가 행정 부담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성과가 국민 일상에 체감되는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공약의 핵심은 국가 R&D 투자 확대다. 국민의힘은 현재 국가예산 대비 약 5% 수준인 R&D 예산을 2030년까지 7%로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10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구 지원도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AI·반도체·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인의 지위와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성실한 실패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실패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연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성공·실패 등급을 두지 않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이에 맞는 성과지표도 마련한다.
인재 보상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직무발명 보상금과 기술료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고, 기술이전 및 특허 수익 중 연구자 몫에는 저율 과세를 적용한다.
'연구 몰입 지원 풀 패키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출산·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공백 자동 보정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선해 박사학위 요건과 사후 의무종사 규정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스타트업 근무 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지역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 아래 대한민국을 '추격자'에서 '세계 과학기술의 룰 메이커'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