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협력 체계 구축…총 1600억 규모로 투자 확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며 인구 유입과 정착 기반 강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2단계 사업을 통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834억원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군비를 포함할 경우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600억원에 달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재원이다.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정액 배분을 받고, 기초자치단체는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는다.
강원도는 1단계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424억원을 투입해 27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93%인 25개 사업이 시설 건립 등 인프라 중심으로 추진됐다.
분야별로는 삼척 수소기업 육성 특화단지, 홍천 K-바이오 첨단도시, 횡성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등 산업 분야에 709억원이 투입됐고, 화천 복합 힐링타운, 철원 건강증진재활센터, 영월 디지털 요양병원 구축 등 정주여건 개선에 467억원, 강릉 워케이션 시범도시 조성 등 관광 분야에 248억원이 투자됐다.
그러나 도는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인구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단계 사업부터는 복지·의료·교육·일자리 등 사람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주 인구 정착과 생활인구 확대, 외국인 유입을 동시에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특히 단순 시설 확충이 아닌 실제 거주와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방식도 변화한다. 기존 시군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도입한다. 도가 직접 기획·추진하는 전략사업에 전체의 60%인 약 500억원을 투입하고, 시군 협력사업과 현안 대응사업에도 각각 20%씩 배분해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개발, 관광,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상시 컨설팅을 지원해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원도는 이번 정책 전환을 통해 '사람이 머무는 지역'으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단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춘천=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