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연 100만원 지급 재추진
조례 재제정·미지급분 소급 구상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8일 2023년 폐지된 성남시 청년배당 부활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병욱TV'를 통해 청년배당 재도입 방침을 밝히고, 조례를 다시 제정해 시행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만 24세 청년, 지급 규모는 연 100만원이다.
청년배당은 2016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성남시는 2023년 관련 조례를 폐지했고, 이후 제도는 중단됐다.
김 예비후보는 제도 폐지로 최근 3년간 혜택을 받지 못한 성남 청년에 대해서도 구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미지급분을 임기 내 순차적으로 소급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신상진 시정부의 청년배당 폐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같은 국민의힘 소속 경기지역 기초단체장들도 재정 여건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성남시만 이를 폐지한 것은 결국 '이재명표 정책 지우기'에만 몰두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갖춘 도시인 만큼 청년배당 폐지는 단순한 행정이나 재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청년의 기회를 빼앗고 성남의 미래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배당의 부활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무너진 청년의 기회를 되돌리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