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에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6일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AI 시대 고용안정 시리즈' 첫 번째 편이다.
보고서는 독일·일본·싱가포르 선제적 고용안전망 구축 사례를 국내 정책 전환 근거로 제시했다.
독일은 실업자 중심이던 직업훈련 지원을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외부 교육과정 참여 시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비의 최대 100%를 지원하고, 임금보조수당도 최대 80%까지 제공한다. 교육 기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역량강화수당'은 근로자 임금의 최대 60%(유자녀 67%)를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다.
일본은 리스킬링(직업능력 향상 재교육)과 산업 간 인력 재배치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실천교육훈련 수료 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1년 내 자격 취득 및 취업 성공 시 20%를 추가 지급한다. 45세 미만 이직 준비자에게는 최대 3년간 구직급여일액 80%를 지급한다. 싱가포르는 만 40세 이상 국민에게 4000싱가포르달러(약 450만원) 교육 크레딧을 추가 제공하고, 4억 싱가포르달러(약 4600억원) 규모 직무 재설계 지원책도 시행 중이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국내 정책 개선 방향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을 연계해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학습 계좌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재 이원화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용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AI 기반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의 고용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강화와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으로 산업 전환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