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과 중동 전쟁 여파로 지연되던 제도화 논의가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 들어가면서 입법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일 국회에서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15일 법안 논의를 시작으로 법안을 궤도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둘러싼 의견 정리가 쉽지 않은 만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직접 쟁점을 다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법안이 마지막 쟁점을 두고 절충 중에 있고 아마 저는 조만간 통과되리라고 본다”며 “중요한 것은 발행뿐 아니라 실제 유통까지 이어지려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안의 2차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단순히 발행 허용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결제와 유통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안 의원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라며 “국회에서도 업계와 시장의 요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와 함께 그런 부분에 유념하면서 할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제도화 경쟁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입법 지연이 시장 대응을 늦출 수 있다는 위기감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입법과 제도 정비 필요성에 보조를 맞췄다. 심원택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앞선 토론에서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며 “금융회사와 유관기관 의견을 청취하면서 국내 개념검증(PoC) 사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