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방치된 빈 상가와 오피스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뀐다. 정부가 비주택을 사들여 주거용으로 전환한 뒤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상가·업무시설·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 형태로 바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우선 2000호 매입 공고를 내고 이후 수시 확대에 나선다.
사업 방식은 두 가지다. 먼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 건물을 선매입한 뒤 주거용으로 바꾸고 리모델링해 공급한다. 입지 선점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고는 이날부터 시작됐다.
이어 다음 달 초에는 민간 참여 방식이 열린다. LH와 약정을 맺은 민간이 직접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완공 후 LH가 매입하는 구조다. 민간의 설계·시공 역량을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입지는 수도권 핵심 지역에 집중한다. 특히 역세권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한다. 건물 전체 매입이 원칙이지만 주거 전환이 가능한 경우 층 단위 매입도 허용한다.
매입 과정의 공정성도 보완했다. 계량 기준을 도입해 심사 객관성을 높였다. 가격은 용도 변경 이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치고 인근 시세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공실이 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업무시설만 가능했지만 공장 용도까지 넓힌다. 공급 유형도 확장한다. 1인 가구 중심에서 벗어나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도입을 검토한다. 1차 매입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받는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과거에도 추진된 바 있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공실이 늘어난 호텔을 활용해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이후 공사비 상승과 민간 참여 위축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번에는 LH가 건물을 직접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해 사업 구조를 보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 약정 방식만으로는 공급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직접 매입 방식을 병행해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심 상가와 오피스 공실이 늘어나면서 비주택 활용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신규 택지 확보 중심의 공급 방식만으로는 도심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특히 수도권 도심은 주택 수요가 집중된 반면 가용 부지는 제한적이어서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공급 방식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