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전문대교협 부설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미래 고등직업교육의 청사진을 담은 '고등직업교육 체제 전환 방향'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래 고등직업교육 발전 모델 개발과 직업교육법령 정비방안'과 현안연구 중 '직업교육법안 해설서 개발',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전문대학 재정 확충방안',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전문대학 교양교육 혁신방안'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했다.
각 연구는 고등직업교육이 법과 제도, 재정,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속가능한 체제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는다.
정진철 서울대 교수는 이번 브리프에서 고등직업교육이 학령기 중심 체계를 넘어 다양한 학습자를 포괄하는 평생직업교육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방성·연계성·연속성·혁신성·책무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법·거버넌스·학습경로·재정 구조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직업교육법 제정 필요성도 재차 부각됐다. 이병규 연구소장은 현행 직업교육 제도가 법체계 분산과 질 관리 기준 미비 등 한계를 안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직업교육 기본계획, 협의체 구축 등을 포함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대학 재정 구조 개선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성중 안산대 교수는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구조와 취약한 수입 기반을 지적하며, 단기적으로는 권역별 공동 교육과정과 학사 시스템 구축 등 협력 모델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재정 확충과 예산 통합을 통한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직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교양 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와 혁신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주현재 삼육보건대 교수는 교양교육을 직업기초 영역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디지털·AI 활용 역량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자에 대응하는 성장 기반 교육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양교육이 저학년 집중형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전공 및 전공심화과정과 연계되는 구조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규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이번 보고서는 고등직업교육 과제가 개별 현안 대응이 아니라 체제 전환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며 “지역에서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과 성인학습자 재교육 등 지역이 필요로 하나 기존 제도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던 공백을 보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능에 맞는 법적 기반, 재정지원, 질 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소는 전문대학이 지역의 인력양성, 재교육, 정주, 협력 수요와 관련한 공백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산업과 학습자, 지역사회를 잇는 정책 대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