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파수 할당 경매에서 '점수 경매'를 활용해 사업자에게 네트워크 구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간접 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사업자에게 특정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을 의무화하는 대신, 구축 수준에 따른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KISDI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파수 경매에서 네트워크 구축 조건 도입 방식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KSIDI가 제안한 간접 규제 수단은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일정 지표 달성을 의무화하는 전통적 직접 규제 대신 점수 경매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점수 경매는 사업자가 입찰가와 네트워크 품질 및 커버리지 수준 등 네트워크 구축 수준을 함께 제시하면,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따라 이를 점수화해 최고점을 받은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한다.
네트워크 구축수준에 따른 가점을 네트워크의 긍정적 외부효과와 일치하도록 설계할 경우, 사업자의 인센티브와 정책목표를 일치시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통신네트워크는 디지털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지만 산업 생산성 향상, 공공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다양한 외부성을 지니고 있어 시장의 자율적 기능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무선국 수, 커버리지 등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할 수준을 정부가 직접 부과하는 방식의 직접 규제를 도입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통신 시장의 투자 둔화 흐름 속에서 제도 운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백 부연구위원은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전통적인 직접 규제를 인센티브 기반의 간접 규제로 전환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정책 설계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다만 이를 현실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로 인한 사회적 편익에 대한 실증적 추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