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공교육 강화 대책이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사교육 유발 요인에 맞춰 방과후, 기초학력, 진로·진학, EBS, 학원 관리까지 전방위 대책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줄었고, 사교육 참여율도 75.7%로 4.3%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8000원으로 3.5% 감소했다.
다만 참여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2.0% 늘어 여전히 체감 부담은 남아 있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이다. 특히 초등 저학년과 중3에서 감소폭이 컸지만, 논술과 예체능, 진로·진학 상담 분야 수요는 오히려 늘어 학교급과 과목별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먼저 초등 단계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초등 3학년 대상 연 50만원 이용권 지원 비율을 연말까지 70%로 늘리고, 2027년에는 4학년까지 확대한다. 초등 1~2학년에는 하루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유지해 사실상 오후 3시 하교 체계를 지속한다. 예체능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 '1인 1예술·스포츠' 활동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중등 단계에서는 문해력과 기초학력을 강화한다. 203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7년부터는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수직 척도 기반 기초학력 진단체계를 도입한다. 학습 결손을 줄이기 위해 '1교실 2강사제'를 6000개 학교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대상 1대1 보충지도와 화상 튜터링도 확대한다.
대입 준비 과정에서는 AI 기반 진학 상담이 도입된다. 대입정보포털에 AI 상담 기능을 신설해 맞춤형 학업 설계를 지원한다. 2026년에는 챗봇 기반 정보검색, 2027년에는 성적 기반 대학 진단, 2028년에는 학생부 분석 기반 컨설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도 1000명 규모로 늘린다.
학습 인프라도 확충한다. 자기주도학습센터를 2027년까지 100개소 운영하고, 공공 스터디카페 확대를 통해 사교육 의존 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EBS 강의와 AI 추천 학습 서비스도 강화해 공공 교육 콘텐츠 접근성을 높인다.
사교육 관리와 제재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 교습비 편·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교원과의 문항 거래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학원강사에 대해서는 강의 제한과 교습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초과교습비 등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매출액의 50% 이내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만들고, 과태료 상한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높이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교원 겸직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앞으로도 학교에서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