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정책 공조가 본격화되며 중동발 경제 불확실성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세제·재정·금융 간 정책 공조를 위한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거시경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책 수단 간 유기적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가 참여해 예산·세제·금융·외환을 아우르는 정책 조합(폴리시 믹스)을 점검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5주 이상 지속된 중동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은 물론 취약계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와 집행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고, 추경안 확정 즉시 현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가용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환율과 금융시장 안정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최근 원화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수출 증가와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 편입, 환율 안정 관련 세제 정비 등이 향후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거시경제 현안뿐 아니라 양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정책당국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일관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책 수단 간 유기적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