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바뀐다. 조합장 중심 간선제에서 벗어나 약 187만 명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1100여 명 조합장이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조합원이 참여한다. 전체 조합원 약 204만 명 가운데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약 187만 명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구조다.
적용 시점은 2028년 3월 차기 선거다. 이후 2031년부터는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선거를 통합해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조합원 자격 관리도 강화한다. 비농업인이나 주소·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제사업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등 무자격 조합원은 정리한다. 모든 조합에 실태조사와 정리 의무를 부과해 투표권 기반을 정비한다.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중앙회장의 위상도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중앙회장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인사와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선출 구조가 바뀌면 정당성이 강화되면서 영향력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장치도 검토한다. 중앙회장과 이사회 의장 분리를 추진하고 사외이사를 통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퇴직자가 선거를 돕고 이후 계열사로 복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재취업 제한도 포함된다.
다만, 직선제의 경우 선거가 정치적 경쟁 구도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교육감 선거처럼 정치적 성격이 강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순 조합원 자격만으로 출마할 수 있는 구조를 손질해 후보 난립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선거 비용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중앙회장 선거는 약 4800만원 수준이지만 직선제로 전환하면 170억~19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는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면 일부 절감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해 균형 있는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