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를 강력히 추진한다.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외교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석유화학 원료 수급과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납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일부 유통 단계에서 매점매석 등 교란 행위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비축 자원 활용과 석유화학 제품을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생산에 최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수액 용기 등 의료용 플라스틱 제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공급 원칙을 세웠다.
당정은 합성수지에 대해서도 수급 안정 대책을 검토 중이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산업통상부가 합성수지 수급 상황을 심층적으로 현장 조사 중”이라며 “납사 수급 안정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플라스틱 용기 가격 급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논의됐다. 원가 부담이 큰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세제 지원 등 대응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금융시장 안정 대책도 병행한다. 당정은 내달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라 월 4~6조원 규모의 자금 유입을 예상하고, 채권금리와 환율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환율 안정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에 공조하기로 했다. 내달 중 현장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하와 휘발유 구매 관련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민간 부문의 협조도 촉구했다.
특위는 내달 1일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납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