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안내 서비스가 본격 운영된다.
재정경제부는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을 쉽게 설명하는 'CARF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CARF는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를 암호화자산 영역으로 확장한 국제 기준이다. 해외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 정보까지 각국 과세당국이 교환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자산이 정보교환 대상에서 제외돼 과세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CARF 도입으로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복잡한 규정을 AI가 일상 언어로 풀어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과 OECD 원문, FAQ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한다. 관련 조항까지 함께 제시한다.
또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자신의 보고 의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능과 납세자번호 검증 링크 등 실무 지원 기능도 포함됐다. 클릭 몇 번으로 보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해 현장 활용성을 높였다.
이번 서비스는 외부 용역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개발했다. AI에 기능을 설명하면 코드가 자동 생성되는 '바이브 코딩' 방식을 활용해 별도 개발 예산 없이 소액의 AI API 비용으로 구현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베타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언제든지 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 안내 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복잡한 CARF 규정을 국민과 업계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 기반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기능과 답변 품질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