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사법개혁과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정조사가 오히려 기존 기소와 재판의 정당성만 확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하다 하다 이제 '조작기소' 국정조사까지 꺼내 들었다”며 “정말로 조작기소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보다 재판을 빨리 재개해 무죄를 받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검찰과 사법부를 흔들고 권력을 한 손에 쥐더니 이제는 자신을 위한 '공소취소'로 향하고 있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국정조사는 결국 기소와 재판이 정당했다는 사실만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은 재판 재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말한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지난 1년은 혼용무도의 시간이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정권 출범 직후 3대 특검으로 야당을 겨냥하고, 방송장악 3법으로 언론을 통제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 검찰 해체 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며 국가 권력 장악 프로젝트의 정점을 찍었다”며 “상임위원장 독식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반민주적 독주가 완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번 법안에는 합리와 이성이 없고 집단적 광기만 보인다”며 “민주당 스스로도 '징벌적' 성격을 인정했듯, 결국 검찰을 겨냥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78년 형사사법 체계를 정치적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 폭거 앞에서 여대야소 구조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