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전기요금과 물가를 동시에 압박하는 '에너지발 복합 위기'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전력은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다른 요금 항목도 조정되지 않으면서 전체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흐름을 요금에 연동하는 역할을 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연료 가격을 반영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며, 현재는 상한선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산정에서는 연료비 하락 요인이 뚜렷했다. 실제 계산 결과 실적연료비는 410.85원/㎏으로 기준연료비(494.63원/㎏)보다 낮아 변동연료비는 -83.78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한 필요 조정단가는 -11.2원/㎾h 수준으로, 제도상 최대 인하폭인 -5원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연료비조정단가는 인하되지 않았다. 한전의 누적 적자와 부채 부담이 반영됐다.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기 동안 원가 이하로 전력을 공급하면서 40조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이후 일부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재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자체는 정부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있다. 다만 한전의 재무 상황과 전력량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현 수준 유지가 결정됐다. 특히,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졌지만 물가 자극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며 단기적 전기요금 인상은 유보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 관계자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1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