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모바일 신분증의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개방 사업자를 추가 공모한다. 다양한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보다 자유롭게 발급·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행안부의 AI 민주 정부 구현 작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제공할 추가 민간 사업자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민간 개방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한다. 오는 5월 1일경 최종 5개 내외 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시스템 구축 및 적합성 평가를 거쳐 내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오는 31일에는 희망 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보안 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외에도 삼성월렛,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토스, 카카오뱅크 등 총 6개 민간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선정된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는 올해 3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로 5개 사업자가 추가 선정될 경우, 내년 3분기부터는 총 16개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AI 민주 정부의 핵심 인프라다. 신원확인이 AI·비대면 행정·금융 서비스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모바일 신분증은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의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다.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우려를 차단하고 보안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최근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권한과 부정 사용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모바일 신분증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 민주 정부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인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이 저마다 가장 편리하고 익숙한 일상 앱으로 이용하면서도 자신의 신원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표준이 되는 디지털 신원인증 서비스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