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와 공익재단법인 '경청'이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협력한다.
대한변리사회는 16일 서울 강서구 경청에서 공동이사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청은 아이디어·저작권·기술 분야에서 권리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공익법인이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의 'K-디스커버리 제도' 정착을 위해 실무 가이드라인을 공동 연구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허법 개정안' 내 K-디스커버리 제도의 조속한 통과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의 기술·특허 분쟁에서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변리사 자문단'을 확대 구성한다. 자문단은 기술침해 감정, 지식재산권 법률 자문, 분쟁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수행한다.
양 기관은 변리사 자문단을 기술 분야별로 확대하고, 이를 변리사법상 공익활동으로 인정해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공익기금 마련과 기술 분쟁 시 실질적 손해배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