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2일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총액 감소 수치를 가지고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해석을 경계한다”며 “10년 전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학생 수는 약 588만 명에서 499만 명으로 90만 명(15.2%)이나 줄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은 18조원에서 28조원으로 무려 51.9%가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원을 넘어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이는 사교육이 줄어드는 흐름이라기보다 사교육 부담이 특정 학생들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교원 3단체는 사교육비의 양극화 문제를 지목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가구 소득에 따른 3배 이상의 지출 격차와 지역 불균형은 사교육이 교육격차 확대의 핵심에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크게 벌어지는 현실은 교육 격차가 사회·경제적 격차와 맞물려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교원 3단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당국의 대안을 주문했다. 교총은 “사교육 경감의 해법은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원이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단편적 수치 변화에 안주하지 말고, 과도한 입시 경쟁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공교육이 무한 경쟁을 멈추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사교육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