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국민과 중소기업이 직접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의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공직사회 내부 평가 중심의 기존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혜자가 성과를 평가하고 공개 오디션을 통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대 3000만원의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공직사회 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중기부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혁신적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를 △파격 보상 △국민 선발 △투명 공개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특히 기존 내부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 오디션' 방식을 도입해 국민과 중소기업 정책 수혜자가 체감한 정책 성과가 최종 순위 결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했다.
제도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국가와 국민 이익 증진, 행정 효율성·투명성 제고,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 등 분야에서 중소기업에 중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본인이나 동료, 중소기업 협·단체 추천을 통해 발굴한다.
이후 접수된 과제에 대해 중기부 누리집을 통한 대국민 공개 검증과 민간 전문가 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최대 6개의 후보 과제를 선발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중소기업 정책 수혜자가 참여하는 '대국민 공개 오디션'을 통해 최종 순위와 포상금 규모가 결정된다. 평가 방식은 현장 전문가 평가(50%), 정책 수혜자 평가(30%), 일반 국민 유튜브 투표(20%)를 합산해 최우수·우수·장려 등 순위를 정한다.
중기부는 관련 계획을 부처 내부와 주요 협·단체에 공지하고 3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민간 전문가 평가와 공개 검증을 거친 뒤 4월 초 '제1차 특별성과 포상금 대국민 공개 오디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책 수혜자 현장 평가와 온라인 평가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중기부 누리집과 소통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은 별도 공지된다.
김우중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는 단순한 내부 포상이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정책 수혜자가 직접 평가하고, 국민이 공개적으로 검증하며, 공직자가 정책 성과를 국민 앞에서 설명하는 구조를 제도화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중소기업이 정책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