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조례제정 검토, R&D혁신본부 설치 제안
경기연구원과 회의, 연구기간보장·예산탄력화 추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구조 개편을 공식 제안했다. 단기 과제 위주 운영과 예산 경직성, 전담 컨트롤타워 부재 등 고질적 문제를 개선해 국가 혁신체계와 정합성을 갖춘 연구자 중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최근 경기연구원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도 연구개발(R&D) 사업의 제도·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체계는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나, 국가과학기술혁신법 제정 이전 구조를 일부 반영한 상태로 유지되면서 제도와 실제 사업 간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회의에서는 △R&D 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부재 △1년 단위 단기 과제 중심 구조로 인한 성과 축적 한계 △인건비 편성 제한 등 예산 운용 경직성 △부서별 상이한 사업 관리 방식 △전담 조직 부재 등 문제를 제시했다. 사업 규모 확대에 비해 전략성과 지속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박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가칭)'경기도 과학기술 혁신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 기획 단계에서 R&D 성격을 자동 판별하거나 전문가·위원회 검증을 의무화하는 'R&D 판단 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다년도 과제 수행을 전제로 최소 연구기간을 보장하고, 탄력적 예산 편성과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R&D 혁신본부(가칭)' 설치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명확히 하는 조직 개편안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박 의원은 “경기도 R&D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며 “중앙 부처 R&D 운영 경험을 가진 연구자의 시각을 반영해 입법과 정책에 즉시 연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