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ISP)가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모든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네트워크를 보유한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전송 속도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망 중립성은 트래픽 비차별을 핵심으로 한다. ISP가 트래픽 처리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인터넷 프로토콜(IP) 패킷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 트래픽을 특별히 우대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기계적 망 중립성 원칙이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 진화에 장애가 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올해 이통사의 5G 단독모드(SA) 전환에 따라 망 중립성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5G SA에서는 물리적 망 하나를 다수의 독립된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각기 다른 품질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구현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 데이터 전송 지연을 최소화하는 서비스에서는 일반 통신망과 다른 미션크리티컬(임무지향형)품질 보장(QoS)이 필수적이다.
통신업계는 5G SA 투자를 회수하고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의 특화 요금제 등 혁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5G SA 시대에는 망 중립성 요건에 대한 점검과 보다 명확한 정의가 요구된다. 특히 망 중립성 원칙과 망 이용대가는 무관함에도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를 이유로 국내 ISP에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