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이 9일 오전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업무평가포털 내에 해당 플랫폼을 개통하고 국정과제 체계·내용과 함께 과제별 추진실적을 항목별로 공개했다. 분기마다 성과를 업데이트해 국정 운영의 과정을 상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은 △국가비전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개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과제별로 연도별 목표·주요 성과·추진실적·향후 계획을 구분해 제공한다. 정부 성과를 '보여주는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각 부처가 생산한 주요 성과 자료와 보도자료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방을 운영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국민 참여 기능도 강화했다. 정책 제안은 행정안전부의 '소통24' 시스템과 연계해 접수·관리되며 소관 부처가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구조다. 단순한 의견 수렴 창구를 넘어 제안→검토→피드백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로 제도화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국정과제의 시작과 끝이 국민이라는 기조 아래 투명행정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간 국정과제 이행 평가는 보고서와 회의 중심으로 이뤄져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조실은 과제별 진척 상황을 상시 공개함으로써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부처 간 책임성과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국민 제안을 정책 설계의 입력값으로 끌어올려, 정책의 출발점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게시판'이나 '일자리 상황판' 등과의 차별화가 관건이다. 성과 공개가 '나열식 공지'에 머물 경우 국민 체감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조실은 우선 작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를 우선 공개하고, 향후 분기별로 추진 성과를 정기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