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8명을 신규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AI학부 교수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나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민수 소비자와함께 이사 △이은규 인권연대 숨 대표 △이한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차경진 한양대 경영대 경영정보시스템전공 교수다.
신규 위원들의 위촉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8년 2월 4일까지 2년이다.
신규 위원들은 인공지능(AI)·데이터, 피해구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개인정보 침해 분쟁의 기술적·법적 쟁점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