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 분과회의를 열고 인구·교육·복지·노동 등 사회분야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혁신성장반과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린 회의다. 미래사회전략 분과에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향후 국가 차원의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핵심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높은 교육 수준에 비해 낮은 임금과 처우, 고용 형태의 경직성이 청년 취업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과 노동의 연계 필요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교육 수요와 교육과정의 괴리를 해소하고,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춘 융합형 교육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동을 원활히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AI 확산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논의됐다.
위원들은 이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환율과 물가 변동성, 에너지·식량 문제 등 대외 여건 변화 역시 미래사회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고 중장기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획예산처는 “금일 논의된 내용은 향후 수립 예정인 사회분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각 분과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종합해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추진할 미래전략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